대주주 양도세, 외국인·기관의 공매도 악용 개인과 증시 활성화, 하루빨리 50억원으로 [한상춘의 지금세계는]

입력 2023-12-07 08:12   수정 2023-12-07 08:13

대주주 양도세, 외국인·기관의 공매도 악용 개인과 증시 활성화, 하루빨리 50억원으로 [한상춘의 지금세계는]

    올 한해 세계 경제를 되돌아보면 법인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을 내린 것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인세, 상속세 등이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인 데다 한동안 논의됐던 대주주 양도세 완화 문제도 수면 아래로 들어갔는데요. 연말로 다가가면서 이 입장이 정리되지 않음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이번 주에는 미국의 고용지표가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을 총괄적으로 정리해 주시지요.

    - 美 11월 고용지표, 실업률 제외 발표 마무리

    - 종전과 다른 고용 상황

    ① 채용공고 감소 ② 신규 일자리 감소
    ③ 퇴직신청자 감소 ④ 임금상승률 둔화

    - 타이트한 노동시장 둔화…금리 인하 기대 높여

    - WTI, 이스라엘-하마스 충돌 이후 70달러 붕괴

    - 100달러 이상 예측한 대내외 증권사의 수모

    - 물가 재발 우려 완화…美 10년물 ‘魔의 4.2’ 붕괴

    - 美 증시 ‘혼조’ …의미 부여하는 것 자체가 잘못

    Q. 어제 이 시간이었습니다. 무디스가,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 조치함에 따라 홍콩이 더 문제라고 진단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미국 연방정부 기금운영에서 홍콩이 제외되지 않았습니까?

    - 美 연방정부연금(TSP), 중국과 홍콩 ‘동시 제외’

    - 간첩법·외국기업 블랙리스트 등 반시장 요인

    - 충격적인 부분, 홍콩을 중국과 적대국으로 본 점

    - 선진국 지수 편입대상이 아닌 중국, 충격 적어

    - TSP 편입비중이 2.2인 홍콩, 충격 클 듯

    - '홍콩 ELS, 남아있는 것까지 모두 날리나?'

    - 캐나다·인도·한국 등은 상대적으로 수혜 기대

    Q. 올 한해 세계 경제를 되돌아보면 각국이 법인세,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인하한 것을 빼놓을 수 없겠죠?

    - 연초 각국, 정도차 있지만 준스태그플레이션

    - 경제성장, ‘저성장’ 뉴노멀 트렌드로 정착 조짐

    - 인플레이션,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재발 우려

    - 연초 각국, 정도차 있지만 준스태그플레이션

    - 준스태그플레이션, 대응 차원 정책여지 제한

    - 통화정책, 인플레 재발 부담으로 금융완화 제한

    - 재정정책, 과도한 국가채무와 구축효과로 제한

    - 주요국, 법인세 등 감세를 통해 경기부양 모색

    - 신조어, ‘NSSE·new supply side economics’

    Q. 주요국이 세금을 내린 것도 특징입니다만 도저히 내릴 수 없는 상징성 높은 세금까지 내린 것도 눈에 띄지 않습니까?

    - 주요국, 상징성 높은 세금까지도 내린 것이 특징

    - 상징성 높은 세금, 해당 국가의 세제정책 대표

    - 어떠한 경우라도 내릴 수 없다는 의미도 포함

    - 주요국, 상징성 높은 세금까지도 내린 것이 특징

    - 영국에서 상속세 폐지하는 움직임 “충격적”

    - 기시다, 아베 신조의 역작 ‘소비세 인하’ 추진

    - 바이든, 리쇼어링을 위해 법인세 15까지 인하

    - 법인세 감면, 대부분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추진

    Q. 최근 들어 각국이 법인세 인하와 상속세 폐지를 추진하는 이유를 총공급 곡선과 총수요 곡선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 미국 등 각국 ‘신공급중시경제학(NSSE)’ 추진

    - 각국 세율, 래퍼 곡선 기준 ‘비표준지대’ 속해

    - 상속세 폐지·법인세 인하 등 각종 세금 감면

    - 세율 인하→의욕 고취→경제 성장→세수 증가

    - 미국 등 각국 ‘신공급중시경제학(NSSE)’ 추진

    - NSSE, 총공급(AgS)과 총수요 곡선(AgD)으로 설명

    - NSSE 추진, 총공급 곡선 우측(AgS1→AgS2)으로

    - 상속세 폐지, 총공급 곡선 우측 이동 폭 가장 커

    Q. 문제는 우리나라인데요. 전 정부의 비정상적인 증세 정책은 세계적인 흐름과는 정반대이지 않았습니까?

    - 文 정부, 비정상적인 징벌적 증세 정책

    - 법인세·상속세 등 대부분 세율 ‘세계 최고’

    - 대기업과 고소득층일수록 ‘징벌적 세제’ 추진

    - 중하위층으로 환원도 안돼…소득불균형 심화

    - 거대 야당이라는 입법적 한계 ‘개선 어려워’

    - 올해 성장률, 외환위기 이후 日에게도 밀려

    - 상속세와 법인세,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요인

    - 상속세율 절반 인하시, 코스피 4000선 거뜬

    Q. 최근에 또 논란이 되는 것이 횡재세 도입과 대주주 양도세 완화 문제인데요. 2가지 문제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부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횡재세 도입 놓고, 정치권 중심 ‘또다시 논란’

    - 경제와 정치 간 불일치, 횡재세 도입 움직임

    - 리디노미네이션 이상으로 지극히 ‘위험한 발상’

    - 횡재세 도입 놓고, 정치권 중심 ‘또다시 논란’

    - 대주주 양도세 완화, 횡재세와 근본부터 달라

    - 횡재세, 불로소득 성격 강한 세원 징벌적 과제

    - 주주 양도세 완화, 인센티브 과표 상향 문제

    - 대주주 양도세 완화, 증시와 경기 활성화 필요

    Q. 증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대주주 양도세 완화가 정치적 이유로 아직도 입장이 정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부작용이 올해 연말에는 크지 않겠습니까?

    - 대주주 양도세 완화, 공매도 개편과 함께 추진

    - 공매도 개편, 개인에게 불리한 문제 ‘시정 목적’

    - 대주주 양도세 완화, 개인 위해 함께 추진해야

    - 폐장일 앞두고 보유 주식 매도, 올해는 클 듯

    - 글로벌 증시와 디커플링, 시장 조성자 기능 약화

    - 배당금 미지급과 거래세 부담, 개인에 크게 불리

    - 조세회피수단·재정적자 이유로 반대? “근거 약해”

    - 외국인과 기관의 연말 공매도 수단으로 악용돼

    - 대통령 공약사항, 100억원 힘들면 시급히 50억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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