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업계가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를 촉구했다.
서울시 리모델링주택조합협의회(서리협)가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에서 리모델링은 재건축·재개발 못지않은 비중을 차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정태 서리협 회장은 "서울에 있는 리모델링 단지들 대부분이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전용해 수평 증축하는 방식의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다"며 "안전진단과 안전성 검토가 추가돼 사업지연과 비용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정컨대 약 100여개 단지에서 어쩔 수 없이 추가 안정성 검토 등 인허가를 진행하거나1층 필로티 구조 전용을 포기해야한다"며 "안전을 보장한 상태에서 통합심의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지속해서 소통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수평증축을 하기 위한 리모델링은 필로티 설계와 1차 안전진단만 받으면 가능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2차 안전진단 대상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유권해석을 바꾼 이후, 수직증축을 하려면 2차 안전진단을 추가로 거쳐야 한다.
필로티 설계도 수직증축으로 판단하기로 하면서다.
2차 안전진단을 거치려면 평균적으로 10개월, 준비기간까지 합쳐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 이에 관련 업계는 사업지연과 비용 상승 등을 이유로 반발해왔다.
서리협은 서울시가 ‘리모델링 가이드’를 마련할 경우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내용도 밝혔다.
리모델링과 재건축 가능 여부, 리모델링 단지의 공공성 확보 등을 명확히 판단하기 위한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근수 서리협 수석부회장은 “4200개 단지 중 3300여 개가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리모델링 추진 단지 중 재건축으로 유도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등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사업에 시행착오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리협은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내년 계획 및 목표로 △리모델링 사업의 관리방안 △리모델링 사업의 추진 및 공공지원 확대 △리모델링 사업 가이드라인 수립을 제시했다.
종 세분화 이전의 용적률 기준으로 준공된 아파트 단지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지원책을 마련하고 리모델링 사업 인허가 간소화 및 심의의 일원화도 추진한다.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따르면 서울시 4217개 공동주택 단지 가운데 재건축 가능 단지는 878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가능 단지는 898개, 맞춤형 리모델링 가능 단지는 2198개, 일반적 유지관리 단지는 243개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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