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팍한 살림에 사치"…목표치 반도 못채운 청년도약계좌

김보미 기자

입력 2023-12-19 17:35   수정 2023-12-1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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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5년간 월 최대 70만원씩 불입하면 5천만원 목돈을 만들어주겠다던 청년도약계좌.

    올해 대표적인 정책금융상품 중 하나인데요.

    지금까지 전체 청년의 고작 5%만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기준 청년도약계좌 누적가입자 수는 약 48만명. 전체 가입대상자1034만명 중 5%도 채 되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추산한 예상가입자 306만명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심지어 벌써부터 중도해지를 택하는 이들도 등장했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고금리 상황에서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리고 중간에 결혼이라든지 출산 이런 것 때문에 해지를 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이 없잖아요. ]

    실제로 지난해 기준 무주택 비혼·1인 가구의 한 달 평균 생계비는 약241만원.

    39세 이하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이 약 280만원, 29세 이하가 약 230만원임을 고려하면, 매달 최대 70만원 불입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내년 2월 출시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청년도약계좌를 연계한다는 계획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만기수령금을 청년 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천만원까지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해 가입 수요를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효성을 높이기엔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분석입니다.

    만기가 5년으로 길고,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이 유지되는 중도해지사유도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연계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경우, 분양가 6억원 이하 주택만 해당된다는 점에서 수요가 높은 수도권은 처음부터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수도권, 특히 서울권 같은 경우 85제곱미터 이하 분양가 6억원 이하가 아예 없잖아요. 최소 9억원까지는 상향 조정해야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있지…]

    ‘청년 자산형성’이라는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생색내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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