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출생 아기 1억 준다...지자체의 결단

내년부터 인천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원가량을 지원받는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18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지원금 7천200만원에 인천시 자체 예산으로 2천800만원을 보태 총 1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금 100만원, 출생신고 아기에게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월 100만원, 아동수당 월 10만원 등 지원금이 지급됐는데, 이외에도 인천시 지원 혜택이 추가된다.

임산부 교통비 50만원을 지역화폐인 이음카드 포인트로 받게 되고, 아울러 아이가 돌이 되는 2025년 5월부터 7년간 매월 10만원씩 총 840만원을 '천사 지원금' 명목으로 받는다. 만 8∼18세에는 월 15만원씩 총 1천980만원을 인천시 '아이 꿈 수당' 예산으로 지원받는다.

이에 인천 지역 맘카페는 환호하는 분위기다. "나라가 소멸 위기이기에 어떤 정책으로든 출생률이 좀 올라가면 좋겠다"거나 "저는 임산부 지원도 못 받고 키웠지만 이렇게 지원해서라도 아기들이 더 많이 태어났으면 한다"는 등 긍정적 반응이 나왔다.

인천시는 저출생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정책을 마련했다. 인천시의 추가 지원금은 천사 지원금 840만원(1∼7세 월 10만원), 아이 꿈 수당 1천980만원(8∼18세 월 15만원), 임산부 교통비 50만원 등이다. 아이 꿈 수당은 아동수당 지원이 끝나는 8세부터 현금성 지원이 중단돼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했다.

인천시는 2023년 이전 출생 아동도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2016년∼2019년생은 내년부터 월 5만원씩 총 660만원을, 2020년∼2023년생은 2028년부터 월 10만원식 총 1천320만원을 지원받는다.

인천시가 이처럼 지원금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갈수록 낮아지는 출산율 때문이다. 인천시 계 출산율은 지난해 0.75명으로 역대 최저를 찍었다. 서울(0.59명), 부산(0.72명)에 이어 광역단체 중 세 번째로 낮다.



그러나 각 가정의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혜택을 주는 현금성 지원은 시의 재정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금성 지원이 출생률 증가로 직결된다고 보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인천 맘카페의 누리꾼은 "누가 당장 나오는 지원금만 보고 애를 낳느냐. 이미 태어난 아이들도 잘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줘야 애를 낳는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늘리는 등 공보육 어린이집을 지속해서 확대하며 보육 인프라도 확충할 방침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3일 "시가 이번에 마련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은 아이들의 성장 전 단계를 중단없이 지원하는 게 핵심"이라며 "국가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꼭 필요한 곳에 대한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