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과 북한의 통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자 주요 외신들은 북한의 대남 정책 기조 변화가 공식화했다고 전했다.
또 군사정찰위성 추가발사와 핵무력 증강을 선언한 데 대해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을 염두에 둔 협상 카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CNN 방송은 30일(현지시간) "김 위원장이 북한은 한국과의 화해나 통일을 더는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고 보도했다. 또 조선중앙통신을 인용, 남북 관계에 대해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이며 "(대한민국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착오"라는 김 위원장의 발언을 전했다.
또 남북한은 1953년 한국전쟁이 휴전으로 마무리된 이후 70년이 지나도록 언젠가 통일을 이뤄낸다는 목표를 추구해 왔다면서 이를 부정한 김 위원장의 발언의 의미를 설명했다.
영국 BBC 방송은 "양국 관계는 좋지 못한 상황이다"라면서 북한이 지난달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한 데 이어 한국과 맺은 9·19 군사합의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고 이달 들어서는 미국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가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을 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북한 전문가인 동아시아국제관계(EAIR) 코커스의 후추핑 선임 연구원은 CNN에 "한반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향후 한국 정부가 화해의 손길을 내밀더라도 북한은 격하게 거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최근 수년간 남북한 관계에서 갈수록 멀어지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전통적 우방과의 관계 강화를 시도해 왔다며 "미국과 한국, 일본은 현재로선 김 위원장의 전략적 대외활동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카네기 차이나의 충자이안 교수는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남북한에 있어) 통일은 단기적으로는 물론 중기적으로도 가능성이 없다는 현실의 반영"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그런 '비통일'의 의미가 현상유지일지, 북한이 더 적극적으로 자기방어를 한다는 것일지, 혹은 심지어 남한의 적대행위라고 간주하는 것에 대한 선제적 행동일지다"라고 덧붙였다.
AP 통신은 김 위원장이 이날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 5일차 회의에서 군사정찰위성 3기를 추가로 발사하고 핵무기 생산 확대를 위한 핵무력 증강 노선을 강조했다며 "이는 그가 11월 미국 차기 대선을 앞두고 일련의 무기 시험을 더욱 강화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해석했다.
또 "김 위원장은 이처럼 핵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 승리해) 백악관에 돌아올 경우 제재 완화를 위한 미국과의 고위험 정상외교를 재차 시도할 여지가 생긴다고 보고 있다는 게 관측통들의 진단"이라고 전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북한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겠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한다면 북미 정상외교가 재개될 수 있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기간 북한을 설득해 위협적 무기 시험을 멈출 수 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남 원장은 "북한은 미국 대선일까지 도발 시간표에 따라 행동에 나설 것"이라면서 북한이 올해 미국 본토가 사정권에 들어가는 ICBM 발사 시험을 더욱 자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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