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이번 민생 토론회에서는 주거문제로 고민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 낡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재건축에 어려움이 있어 불편을 겪는 재건축단지 주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해 '국민이 바라는 주택'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정부는 ▲재건축 규제 전면 개선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신속한 공공주택 공급 ▲건설산업 활력 회복 등 4가지 대응방안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재건축 규제를 전면 개선한다.
주민 선택에 따라 재건축·재개발이 시행되도록 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하도록 하고,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기존 2/3에서 60%로, 재촉지구의 경우는 50%로 완화한다.
1기 신도시는 임기 내 첫 착공, 오는 2030년 첫 입주를 위해 올해 중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전용 펀드(미래도시 펀드)를 통한 자금조달 등 새로운 정책수단을 도입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으로,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다변화되는 도심 주거수요에 부응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건축·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기금융자 확대 등을 통한 건설자금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신축 소형주택 공급 시 원시취득세를 감면하는 등 세부담을 덜어준다.
소형주택의 구입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부세·양도세·취득세에서 소형 신축 주택의 주택수 제외를 추진하고,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등록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하고, 기업형 임대도 활성화한다.
셋째로, 공공주택을 빠르게 공급해 주택공급 회복을 견인한다.
공공주택은 민간참여 확대 등을 통해 올해 14만호 이상 공급한다. 공공택지도 수도권 중심으로 신규택지 2만호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 건설산업 활력을 회복한다.
건설경기 위축에 대응하여 공적 PF 대출 보증 확대 등으로 건설사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PF 대출 등에 있어 건설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불합리한 계약 사항을 시정토록 유도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세부담 완화와 함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사업장을 LH가 사업성 검토 후 정상화하는 등 공공 지원을 통해 민간 애로를 해소한다.
구조조정 등에 대비, 대체시공사 풀 마련 등 신속한 공사 재개를 지원한다. 아울러 입주지연 등 수분양자 불안해소를 위한 지원책과 대금체불 등 하도급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확대해 나간다.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부 집행관리대상 예산인 56조원의 35.5%인 19조8천억원을 이번 1분기에 집중투자하며, 개량형 민자모델 구축, 정기적 민자사업 평가제 등으로 민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신속하고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혁파에 초점을 맞췄다"며 "이번 방안은 공급에 더해 수요 또한 회복시켜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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