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저하되며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올해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연구기관 토론회’를 열어 “구조적 문제 해결과 역동성 회복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조기에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지혜를 모아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KDI,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노동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직업능력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급 연구자와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이 참석해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고영선 KDI 부원장은 발제자로 나서 산업, 기업, 개인, 지역 등 4개 차원에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점검했다.
그는 ▲디지털·녹색 전환에 대한 준비 부족,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 미약, ▲교육 격차의 노동시장 내 격차 연결,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지역 간 격차 확대 등을 주요 취약요인으로 지적했다.
고 부원장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녹색 전환을 통한 국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 규모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사회적 이동성 제고를 위한 교육·노동개혁,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한 지방 주도 지역발전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민간·공공 연구기관, 학계 등과 3대 핵심분야별 간담회 개최, 주요 분야별 현장방문 등을 통해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금년 상반기 중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로드맵 확정 전이라도 생애주기별 ‘사회이동성 제고방안’ 등 시급한 과제들은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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