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로 미래 세대가 져야 하는 조세 부담이 생애 소득의 40%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31일 한국경제학회에 따르면 전영준 한양대학교 교수는 다음 달 1∼2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리는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논문을 발표한다.
전 교수가 '세대 간 회계' 개념을 통해 각 세대의 생애 순조세부담을 추계한 결과, 현행 재정 정책이 미래 시점 유발할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창출된 부가가치 총액, 즉 GDP 총액의 13.3%를 투입해야 한다.
재정 위험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은 복지제도인데, 구체적으로 공적연금 재정에 4.2%, 기초연금 재원 조달에 2.3%, 건강보험에 4.0%, 장기요양급여 지급에 2.3%,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을 위해 0.5%가 추가 조달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교수가 2025년 조세부담을 상향 조정하는 시나리오를 반영해 세대별 순조세부담을 계산한 결과, 현재세대보다 미래세대, 기준연도의 고연령층보다 청년·유년 세대의 순 조세 부담 증가 폭이 컸다.
특히 현재 20∼30대인 미래세대는 현행 제도하에서 순조세부담보다 생애 소득의 20%에 가까운 추가 부담을 해야 하고, 그 절대 수준은 생애 소득 대비 4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교수는 "현행 재정정책은 유지 불가능하고, 세대 간 불평등은 심화할 것"이라며 "현시점 국가부채가 주요 외국에 비해 작으므로 한국 재정은 아직 확장적 기조를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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