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43조원으로 정책 마감

입력 2024-02-05 15:39  

파격적 조건에 선풍적 인기 끌자
한은마저 "가계부채 유의해야" 지적

보금자리론과 신생아 특례로 대체


정부가 지난해 출시한 특례보금자리론이 잔액 약 43조원을 남기고 취급 중단됐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 요건이 없이 은행이자보다 낮은 파격적인 조건으로 크게 흥행했지만, 동시에 가계부채 급증의 주범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5일 자료를 내고 지난 1월 29일 특례보금자리론 신청ㆍ접수 마감 결과 유효신청금액이 43조 4,000억원(181,971건)이라고 혔다.

주금공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자 가운데 소득 7,000만원 이하는 전체의 60.7%이며, 이들의 평균소득은 6,100만원이다. 담보로 잡힌 주택은 6억원 이하 비중이 72.5%이며, 평균주택가격은 4억 5,000만원이다. 한편 연령별로는 2030세대가 전체의 58.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올해에도 서민ㆍ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하는데 공사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지난해 금리 급등기에 출시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소득조건이 없고, 주택 가격 요건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대출 한도를 3억6천만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각각 조정했다.

파격적인 조건에 신청이 몰리자 일각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 급증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해 7월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확대가 가계부채의 점진적인 축소를 제약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우려할 정도였다.

이에 정부는 당초 지난달 마감이었던 특례보금자리론을 지난해 9월부터 사실상 중단시킨 바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자리는 올해부터 재개되는 연간 10조원 규모의 일반형 ‘보금자리론’과 27조원 규모의 신생아 특례 대출 등이 매우게 됐다. 정부는 올해 정책 담보대출 상품의 총 규모를 40조원 안팎으로 관리해 가계부채 급증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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