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카드 꺼내든 이복현…부동산PF·홍콩ELS '정면돌파'

조연 기자

입력 2024-02-05 17:37   수정 2024-02-05 17:37

    "책임 미루는 금융사 퇴출 불사"
    <앵커>
    금융감독당국이 부동산PF 부실정리와 홍콩H지수 ELS 손실사태의 정면돌파를 선언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이들 현안에 대해 금융권이 저항하면서 책임을 회피할 경우 퇴출도 불사하겠다며 레드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부동산PF 부실사업장에 대한 평가가 칼날처럼 냉정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된 만큼 이제 시장 원칙에 따라 부실을 정상화할 시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만기연장이나 연체유예가 남발되지 않도록 대주단 협약이 개정되고, 부실이 심각한 사업장의 경우 경공매를 통해 토지 가격 인하를 유도, 분양가도 낮추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부실 자산에 묶여 있는 자금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부분에 흘러갈 수 있도록 자금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겠습니다.]

    당장 상반기 중 태영건설처럼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중대형 건설사의 유동성 사태는 없겠지만, 일부 건설사의 법정관리는 피할 수 없으며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은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한편, 부동산PF와 홍콩H지수 ELS에 대한 금융사들의 책임도 강조됐습니다.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은 투자와 단기 실적 주의로 인해 생긴 불완전 판매 등 눈앞의 이익에 급급한 행태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 고객의 이익을 외면하고 정당한 손실 인식을 미루는 등 금융기관으로서 당연한 책임을 회피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시장에서의 퇴출도 불사하겠다는 원칙 하에…]

    금감원은 홍콩H지수 ELS와 관련해 판매사의 위법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며, 2차 검사 후 이달 말 결과와 배상기준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금융사들이 일부 (불완전판매 혐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만큼 선제적인 자율적 배상이 이뤄진다면 일단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글로벌IB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공매도 전수 조사 결과도 이르면 다음달 나올 예정이며, 전산화와 가중 처벌 등 무차입 공매도 방지대책을 곧 수립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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