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질서 확립·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등 추진
정부가 우리 자본시장이 '기업과 투자자가 상생하는 기회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비롯한 추가 과제를 꾸준히 추진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투자자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존중 문화 확산 등 3대 축을 통해서다.
첫 번째 방향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이다.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은 자본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무관용·엄정대응 기조를 유지하면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등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추진해 왔다. 현재 진행 중인 공매도 제도개선도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과제로, 유관기관과 함께 철저하고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란 설명이다.
'국내외 투자자들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도 추진된다. 앞서 정부는 외국인투자자 등록제(외국인 ID)를 폐지하고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를 도입하는 등 글로벌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추진해 왔다.
지난해 말에는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50억 원으로 올리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 세제지원 강화 등 추가적인 세제개선에도 나섰다. 이와 함께 대체거래소(ATS: Alternative Trading System) 출범, 비상장주식시장 제도화 등 거래 시스템 다양화, IR 강화, 금융교육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주주가치 존중 문화 확산'에도 방점이 찍혔다.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문화와 관행 없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주가치 존중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의무화, 자사주 및 전환사채 제도개선 등의 정책을 내논 바 있다. 조만간 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을 확정하고 상장사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수립·실행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우리 자본시장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자 기회의 사다리'가 되기 위한 중장기 정책의 일환으로,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자산축적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와 상장사, 투자자들의 공동 노력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아 성장해 나가고, 그 성장의 과실을 투자자들이 함께 향유하고 재투자하는 '선순환적인 자본시장'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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