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건복지부가 오늘 2025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정원 확대에 따른 기대와 우려 상황에 대해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조금 전 정부가 정원 확대를 발표했죠?
<기자>
네, 오늘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회를 열고 내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천명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원이 3,058명에서, 5,058명으로 늘어나는건데요. 지난 2006년 이후 19년 만의 확대입니다. 정부 발표 들어보시죠.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정부는 10년 뒤인 2035년 수급 전망을 토대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 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000명이 필요합니다. 이에 더해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경우 2035년에 1만 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역별 대학 정원은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전국에 의대가 40개 정도 있는데, 특히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방침이고요. 비수도권 의대 정원에서 60% 이상은 지역인재 전형으로 채운다고 합니다. 대학별 인원은 4월께 발표될 전망입니다.
<앵커>
정부가 의사 정원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급속한 고령화로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도 한데다, 의사 수급 불균형도 심하다는 이유죠?
<기자>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의사 수가 약 11만 2천명 수준입니다(11만 2,321명).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인구 1,000명 당 2.6명인데, OECD 평균은 3.7명입니다.
절대적인 숫자도 부족한데, 수도권 쏠림현상과 일부 '돈 되는' 진료과 집중 현상으로 지역의료,필수의료 공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서울·수도권은 인구 1천명당 의사가 3명, 지방은 1명대 중반에 불과합니다. 소아과·외과처럼 수가가 낮거나, 의료 분쟁 위험이 큰 과는 의사가 부족하다보니 '소아과 오픈런' 같은 문제도 나옵니다.
[앵커]
의대 정원 확대로 부족한 의사 숫자는 늘어나지만 관건은 지역이나 필수의료 분야로 의사들이 갈 것이냐, 수급 불균형에 효과가 있을 것이냐일텐데요?
<기자>
응급실에 가도 수술할 의사가 없고, 동네에 소아청소년을 보는 병원이 많이 없다. 이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면 필수의료 기피와 큰 관련이 있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려 낙수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외에, 다른 의료개혁 방안을 함께 내놓은 게 이런 이유입니다.
골자를 보면, 공공정책수가 제도를 도입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집중 확대한다, 의료행위의 위험도·시급성, 의료진 숙련도, 당직·대기시간, 지역 격차 등에 대한 수가를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예를들면 고위험 분만은 정책가산을 200%로 확대하는 식인데, 정부는 이런 필수의료 대책에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보 재정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의료 양이 아니라 질과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대안적 지급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3분 진료’ 처럼 양만 보는 틀에서 벗어나 실질적 의료 질을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현재 발표만으로는 실행 방안이나 건보 재정에 대한 대안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의사단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죠? 지난 정부때도 의사정원 확대 정책이 의사들의 반발 등으로 무산된 바 있잖아요?
[기자]
사실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을 한 명이라도 늘리지 말자, 이런 입장이 아닙니다. 건보 재정이나 증원에 따른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해, 합의를 통해 인원을 정하자는 입장입니다.
의협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비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이필수 / 대한의사협회장 :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대한의사협회 41대 집행부는 총 사퇴할 것이며 즉각적인 임시 대위원 총회 소집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들어가겠습니다. 즉각적인 총 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입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있기도 했고, 전공의 파업이 일어나면서 계획을 백지화한 바 있는데요.
이번 정부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비상진료 대책과 불법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파업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가 파업할 경우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의사는 명령을 받은 즉시 병원에 복귀해야 합니다, 응하지 않으면 징역과 함께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오늘 2025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정원 확대에 따른 기대와 우려 상황에 대해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조금 전 정부가 정원 확대를 발표했죠?
<기자>
네, 오늘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회를 열고 내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천명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원이 3,058명에서, 5,058명으로 늘어나는건데요. 지난 2006년 이후 19년 만의 확대입니다. 정부 발표 들어보시죠.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정부는 10년 뒤인 2035년 수급 전망을 토대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 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000명이 필요합니다. 이에 더해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경우 2035년에 1만 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역별 대학 정원은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전국에 의대가 40개 정도 있는데, 특히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방침이고요. 비수도권 의대 정원에서 60% 이상은 지역인재 전형으로 채운다고 합니다. 대학별 인원은 4월께 발표될 전망입니다.
<앵커>
정부가 의사 정원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급속한 고령화로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도 한데다, 의사 수급 불균형도 심하다는 이유죠?
<기자>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의사 수가 약 11만 2천명 수준입니다(11만 2,321명).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인구 1,000명 당 2.6명인데, OECD 평균은 3.7명입니다.
절대적인 숫자도 부족한데, 수도권 쏠림현상과 일부 '돈 되는' 진료과 집중 현상으로 지역의료,필수의료 공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서울·수도권은 인구 1천명당 의사가 3명, 지방은 1명대 중반에 불과합니다. 소아과·외과처럼 수가가 낮거나, 의료 분쟁 위험이 큰 과는 의사가 부족하다보니 '소아과 오픈런' 같은 문제도 나옵니다.
[앵커]
의대 정원 확대로 부족한 의사 숫자는 늘어나지만 관건은 지역이나 필수의료 분야로 의사들이 갈 것이냐, 수급 불균형에 효과가 있을 것이냐일텐데요?
<기자>
응급실에 가도 수술할 의사가 없고, 동네에 소아청소년을 보는 병원이 많이 없다. 이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면 필수의료 기피와 큰 관련이 있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려 낙수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외에, 다른 의료개혁 방안을 함께 내놓은 게 이런 이유입니다.
골자를 보면, 공공정책수가 제도를 도입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집중 확대한다, 의료행위의 위험도·시급성, 의료진 숙련도, 당직·대기시간, 지역 격차 등에 대한 수가를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예를들면 고위험 분만은 정책가산을 200%로 확대하는 식인데, 정부는 이런 필수의료 대책에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보 재정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의료 양이 아니라 질과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대안적 지급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3분 진료’ 처럼 양만 보는 틀에서 벗어나 실질적 의료 질을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현재 발표만으로는 실행 방안이나 건보 재정에 대한 대안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의사단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죠? 지난 정부때도 의사정원 확대 정책이 의사들의 반발 등으로 무산된 바 있잖아요?
[기자]
사실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을 한 명이라도 늘리지 말자, 이런 입장이 아닙니다. 건보 재정이나 증원에 따른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해, 합의를 통해 인원을 정하자는 입장입니다.
의협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비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이필수 / 대한의사협회장 :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대한의사협회 41대 집행부는 총 사퇴할 것이며 즉각적인 임시 대위원 총회 소집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들어가겠습니다. 즉각적인 총 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입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있기도 했고, 전공의 파업이 일어나면서 계획을 백지화한 바 있는데요.
이번 정부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비상진료 대책과 불법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파업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가 파업할 경우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의사는 명령을 받은 즉시 병원에 복귀해야 합니다, 응하지 않으면 징역과 함께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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