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사문제, 사회 지속가능성 큰 틀에서 논의돼야"

임동진 기자

입력 2024-02-06 16:54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노사 문제는 단순히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지속가능성'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사회에 대한 애정, 후대에 대한 사랑, 국가에 대한 애국심의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공동의 목적의식으로 대화해 나간다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로서 고용·노동 정책이나 노사관계 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노사정 간에 협의하는 기구다.

이번 오찬 간담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시작되는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 자리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영자총연합회 회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철수 서울대 명예교수 등 위원 16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한 노·사·공익 대표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의견 개진을 요청했다.

먼저 김문수 위원장은 "오늘 첫 본위원회에서는 5개 의제를 논의하는 것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며 "복합 위기 속에 '투쟁보단 대화하자'는 원칙과 방향에 노사정이 큰 합의를 거둔 것만으로도 대단히 큰 성과"라고 언급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노사정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다"며 "복합 위기 속에서 각자도생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시기다. 산업전환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소멸의 위기에 대응하는 등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손경식 회장은 "현 정부의 노사법치주의 기조 속에 최근 근로손실 일수가 35% 정도 줄어드는 등 여러 성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하고 "산업 구조 변화, 정년 연장 등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 많지만, 노사정의 협력으로 노사평화의 시대를 만들어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공익위원인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경쟁력을 많이 얘기하지만, 이를 지탱하는 것이 바로 노사관계와 노동 규범의 경쟁력이고 이를 노동시장과 조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노동개혁"이라며 "다시 경사노위가 출발하는 만큼 사회적 대화나 소통을 통해 다양한 대안이 마련되도록 공익위원으로서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근로자위원인 박현호 프리랜서권익센터 상근위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윤 대통령은 장상윤 사회수석에게 비정규직·프리랜서 노동자들과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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