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유럽연합(EU)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는 등 징벌적 통상 정책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6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다수의 보복 무역 조치로 EU를 겨냥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예상되는 첫 조치는 EU에 대해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 캠프는 평균 3%대인 미국의 관세율을 10%까지 끌어올리는 '보편적 기본관세'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조치를 검토하는 데에는 EU가 중국을 견제하는 데 충분히 협조하지 않았다는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관계자들은 이 같은 보편 관세는 중국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에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이용을 금지하고, 중국에서 제조하거나 중국산 부품을 이용해 해외에서 조립된 전기차의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도 참모들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유럽 국가들이 디지털 기업에 부과하는 디지털서비스세에 대응해 무역법 301조를 발동할 가능성도 있다. 이 법은 교역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미국 무역에 제약이 생기면 광범위한 영역에서 보복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등을 보호하고 싶어 한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인 경제학자 스티븐 무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들 국가가 미국의 국익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기 위해 무역과 관세를 이용한다"고 밝혔다.
또 유럽 국가들의 평균 부가가치세가 15~20%여서 유럽 기업들은 연방 차원의 소비세가 없는 미국으로 상품을 수출할 동기가 있다며 "이는 무역 면에서 출발점부터 우리(미국)를 불리한 입장에 빠뜨린다"고도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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