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오는 4월 한국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국지적인 무력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13일(현지시간) 지적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팟캐스트에 출연, "재직 당시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기에는 서해 5도에 대한 공격을 포함해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 시험발사 등이 있었다"면서 "(북한이 한국의) 총선을 앞두고 미국에는 위협이 되지 않으면서 한국만 반응하도록 하는 수준의 국지적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미국 대선에서도 선호하는 후보가 있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실패를 부각하기 위해 대선을 앞두고도 도발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4월 국빈 방미 당시 이뤄진 워싱턴선언을 앞두고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전술핵의 한국 재배치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옵션을 논의했다"고 확인했다.
김 전 실장은 "우리가 (핵무기의) 공동 계획을 운영하는 수준까지 도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며 "NCG를 통해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한국인의 회의적 시각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선 "북한은 핵탄두의 소형화와 경량화를 완성해야 한다"며 "그들은 이미 2022년 6월부터 핵실험에 준비된 상태"라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때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보고하며 한국에 남기로 했었다"며 "북한이 왜 핵실험을 취소 혹은 연기했는지 모르지만, 북한은 상징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총체적 실패를 증명하기 위해 핵실험을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2년 호놀룰루에서 한미일 안보실장들이 만났을 때 북러의 군사협력 가능성을 경고했다"며 "이제 그 같은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정찰위성에 필요한 광학기술을 비롯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 원자력추진 잠수함 기술 등을 넘겨받기를 원하겠지만 러시아가 '레드라인'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이미 미국에서 러시아에 선을 넘지 말 것을 경고했을 것으로 믿는다"고 전망했다.
김 전 실장은 "북한이 전쟁에 나설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 "(북한) 김정은의 발언 수위가 한층 높아졌지만, 북한은 핵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최대한 개발해 미국과 관계 정상화 협상에 나서고자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 전 실장은 이를 위해서는 ICBM의 고각 발사가 아닌 정상각도 발사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북한이 정상각도 발사를 통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갖췄음을 과시한 뒤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으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그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이 전략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실현된 '한미일' 정상회담과 함께 '한중일' 정상회담"이라며 "어느 시점에는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 두 삼각관계는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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