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병통치약' 주택도시보증공사…곳곳에 퍼 주다 골병

<앵커>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녹이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관련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는 각 방안마다 빠지지 않고 언급되며 시장의 '만병통치약' 역할을 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HUG의 재무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지며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성낙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책임지거나, 공사가 중단될 경우 주택 건설 사업장을 보증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 금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도와 이른바 '주거 안전판'으로도 불립니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에 시장의 위기감이 확산하자, 정부는 HUG를 중심으로 한 각종 지원방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HUG의 재무 상황은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습니다.

실제 HUG가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금액과, 회수해야 할 채권의 잔액은 2년 새 7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반면, 채권 회수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임대인의 전세금 미상환 가능성을 점치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까지 증가하며 HUG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공사 중단, 공정 지연 등 분양보증 사고가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점도 부담 요인입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지적되고 있는 HUG의 재정 건전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책성 보증 보험에 대한 가입기준 강화, 탄력적인 요율 적용, 의도적인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정관을 변경한 HUG는 자본금을 늘리고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지만, 과도한 물량을 쏟아내면 채권시장의 자금 일부가 한쪽으로 쏠릴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HUG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7천억원을 예산에 반영했다"며 "현물 출자나 자본금 확충 등 추가 지원 방안에 대해 기재부와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에만 3조 원가량의 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

유동성 확보와 시장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HUG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성낙윤입니다.


영상취재 김재원, 영상편집 김나래, CG 김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