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더 비싸진다…전기차 보조금 1/3 토막

<앵커>
올해 차종별 전기차 보조금이 확정 발표됐는데, 테슬라 인기 모델의 보조금이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삭감됐습니다.

저렴한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수입차에 불이익을 주면서 국산 전기차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졌다는 평가입니다.

이서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테슬라의 '모델 Y' 구매시 지원되는 국비보조금은 195만원. 지난해(514만원)보다 60%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아직 지자체 보조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국비보조금에 비례해 정해지기 때문에 서울시가 올해 모델 Y에 지급할 보조금 또한 약 84만원 줄어들 전망입니다.

테슬라는 올해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는 기준(5,500만원 미만)을 맞추기 위해 모델Y의 판매가격을 5,699만원에서 5,499만원으로 200만원 낮췄지만, 보조금 감소 폭이 훨씬 커 실 구매가는 200만원 가량 더 비싸졌습니다.

환경부는 올해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속도가 빠른 전기차가 보조금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중국산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 불이익을 줬습니다.

최근 테슬라 등 수입차 메이커들은 가격 인하를 위해 값싼 중국산 LFP배터리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LFP 배터리의 약점인 전기차 배터리의 효율과 재활용률을 계산식에 넣어 보조금을 대폭 줄인 겁니다.

테슬라는 물론 중국 BYD의 LFP배터리가 실린 KG모빌리티의 토레스 역시 보조금이 30% 가량 줄었습니다.

반면 NCM(니켈코발트망간)배터리를 탑재하고, 긴 주행거리를 가진 현대차·기아의 대표 차량들은 보조금 100%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올해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게되는 차는 현대차의 아이오닉6로, 최대금액(650만원)보다 40만원 많은 690만원을 받게 됐습니다.

주행거리 등에 따른 인센티브가 추가된 것으로, 아이오닉6 후륜구동 모델은 1회 충전 주행거리와 배터리 성능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번 개편안에 대해 지나친 국산차 밀어주기라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각국의 정책방향과 균형을 맞추는 조치라는 반론도 나옵니다.

[김필수 /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 지금 불만들이 국민의 혈세를 쓰고 있는데 그 비용을 외국계 기업에 많이 주지 않느냐는 겁니다. 미국이나 중국 일본과 같이 자국 우선주의로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똑같이 균형있게 기회를 주는 식으로…]

미국은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탄소배출량에 따라 전기차 수입을 사실상 규제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서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