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전공의들의 '복귀 데드라인' 마감이 임박한 2월 29일 "이번에는 구제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 매체에 출연해 "예전에도 (의사 단체행동에 대해) 구제해주지 않았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구체 조치가 의료 개혁을 지연시켰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는 그런(구제)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정부가 내건 복귀 마감일인 2월 29일 오후까지도 복귀 움직임이 크지 않자 미복귀 시 행정 처분과 사법 절차를 원칙대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조 장관은 "오후 들어 조금씩 늘고 있긴 하지만, 아직 본격적인 복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전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행정조치와 고발 조치를 할 것이고, 사법당국에서는 형사 처벌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사법적 조치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부과된 것"이라며 "다시 말하지만, 오늘(29일)까지 복귀한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 여건으로 의료 공백을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묻는 말에는 "정부는 비상진료 대책과 보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할 것"이라고 답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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