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2월 말까지 민자사업 6,900억원을 집행해 당초 계획(1700억원)을 300% 초과 달성했다고 8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8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제1차 관계부처 합동 민간투자 집행 점검 회의’를 열고 올해 민간투자사업 투자계획과 집행실적, 주요 주무관청별 집행현황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민간투자의 집행 목표를 공유해 신속 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 열렸다. 올해 민자사업의 집행 목표치는 5조 7천억원으로, 최근 5년 내 최대 규모다.
지난 2월까지 대부분의 주무관청이 목표금액 대비 초과 집행을 달성했다. 반면 일부 실적이 부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애로사항 해소 등을 통해 적기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관 협업을 강화한단 계획이다.
기재부는 “집행 점검에 이어 신속한 민자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인 제도개선 방안도 상반기 내 완료할 계획”이라며 “상반기 중 민자사업 제안에 투입되는 비용과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요예측 재조사와 민자적격성재조사를 함께 추진할 때 소요 기간을 최대 6개월가량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1분기 집행도 차질 없이 추진해 민자사업의 적기 준공을 통한 국민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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