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자본시장 선도하는 증권사? 실상은 주주환원율 '꼴찌'…이래도 되나? [한상춘의 지금세계는]

입력 2024-03-11 08:17   수정 2024-03-11 08:17

    이번 주부터 주주총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대책이 성과를 거두려면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이 크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느 증권사의 IR 자료를 보면 “한국 자본시장을 이끈 일등 증권사”라고 하면서 정작 주주환원율은 꼴찌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주주총회를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할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먼저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변화될 조짐을 보이는데요. 이런 전환기에는 돈을 벌기보다는 잃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 각국 중앙은행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 시사

    - 파월, 확인 필요하나 연내 금리인하 추진 언급

    - 라가르드 “인플레 통제되고 있다” 뉘앙스 발언

    - 우에다, 마이너스 금리 탈출 위한 출구전략 시사

    - 중국 등 신흥국 중앙은행, 피벗 추진한 지 ‘이미 오래’

    - 이창용, 금리인하에 대해 종전과 다른 태도 감지

    - 각국 중앙은행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 시사

    - 통화정책 전환기, 선제적으로 포트폴리오 준비

    - 돈을 많이 벌 확률보다, 많이 잃을 확률 더 높아

    Q. 이번 주부터 주주총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미국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의 연대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지요.

    - 로빈후드, 의견 적극 개진하는 행동주의화

    - 주류 경제학 유용성 저하, 행동주의 경제학

    - 전통적인 헤지펀드 한계, 행동주의 헤지펀드

    - 행동주의 헤지펀드 한계, 로빈후드 행동주의

    - 로빈후드 행동주의, 포퓰리즘과 결부 ‘큰 힘’

    - 2010년 재스민 혁명과 아랍의 봄, 독재자 축출

    - 2011년 ‘反월가(Occupy Wall Street) 시위’

    - 新러다이트 운동 “이번엔 월가를 점령하자”

    Q. 바이든 정부도 개인투자자들이 주도가 되는 행동주의 움직임에 적극 지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 빅테크, 기하급수 격차(Exponential Gap) 본질

    - if MS 10 도달, then 급속하게 90에 도달

    - 빅테크 독과점은 ‘태생적’, 노동과 자본의 집중

    - 기업 & 계층 간 불균형 확대, 자본주의의 시련

    - 바이든 국정 연설, 국민의 화합과 통합 강조

    - 경쟁 없는 자본주의, 자본주의 아니라 착취

    - 불균형 조장하는 트럼프 후보 의식, 대선 공약

    Q. 빅테크를 비롯한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이 바짝 긴장하는 움직임인데요. 최근 들어 정책당국에 저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 테크래시, 이제는 범세계적인 문제로 대두

    - 유럽, DMA와 DSA를 통해 빅테크 기업 규제

    - 중국, 양회 통해 간첩제와 국가기밀보호법 강화

    - 미국, FTC 위원장 ‘리나 칸’ 주도로 독과점 규제

    - 디지털 콘택트 시대, 디지털 다자 규범 논의

    - 디지털 기업 이윤, 소유자에 집중시킬 것인가?

    - 공생 차원에서 ‘구글세·로봇세·AI세’ 부과안 논의

    - 빅테크 기업, 일단 정책당국에게 저자세 유지

    - 로빈후드의 주주환원율 제고 요구…수용할 조짐

    Q. 미국의 주주환원율이 약 92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자체도 세계최고수준인데 더 올려달라는 요구를 들어준다 하니깐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러울 따름이지 않습니까?

    - 韓, 순이익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환원율 29

    - 美, 92로 세계최고수준…선진국 평균 68

    - 개도국 평균 37…사회주의 국가, 中도 31

    - 韓, 자본주의 국가인가? 사회주의 국가인가?

    - 모 증권사 주총 IR자료 “韓 자본시장 이끈 1등 증권사”

    - 실상은 주주환원율 꼴찌, 어떻게 이런 문구를 쓸 수 있나?

    - 올해 주총, 개인투자자 적극 참여해 개선할 필요

    Q. 기대가 되는 것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개인투자자들이 연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 개인 투자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

    - 개인, 종전에는 정부와 증권사에 ‘수동적 입장’

    - 증권사 등 금융사 수수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익

    - 오히려 홍콩 ELS, 해외부동산 등 투자손실 커

    - 금융사고 책임자, 여전히 증권사 CEO와 임원?

    - 모바일 등으로 개인 투자자 간 연대 가능한 여건

    - 공매도 금지, 밸류업에 개인 투자자 의견 반영

    - 올해 주주총회, 개인 투자자 주도 ‘행동주의’ 기대

    Q.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개인들이 주도가 된 행동주의 움직임에 정책당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는데요. 특별한 배경이라도 있습니까?

    - 지난달 26일 밸류업 대책, 핵심사안 빠져

    - 강제보다 자율,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수립

    - 기업가치 우수기업 보상과 전담지원 체제 등

    - 밸류업 대책, 반드시 필요한 핵심기대사안 전부 빠져

    - 기업가치 떨어뜨리는 대주주 전횡 방지 미포함

    - 주주권리 보호와 주주환원, 구체적 방안 결여

    - 상속세 인하 등 상법 개정 관련사항 언급 無

    - 정부의 힘든 밸류업 대책, 개인들도 주총에서 적극 의견 개진

    Q. 개인 투자자들이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주주총회에 참가한다면 최소한 어떤 부문을 요구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 디스카운트 해소 실효성 확보 방안 ‘강력히 요구’

    - 자사주 매입시,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는 의무

    - 기업가치 떨어뜨리는 오너 등 대주주 전횡방지

    - 자사주 이용 합병비율 왜곡, 터널링 방지 포함

    - 주주권리 보호 장치와 주주 환원율 제고 요구

    - 물적 분할 반대하는 개인에게 주식 매수청구권

    - 주주환원율, 현행 29에서 70 이상 끌어올려야

    - 상속세 인하, 기업과 개인 간 연대 ‘국회에 요구’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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