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요국들이 무역기술장벽(TBT)을 높이면서 중소기업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TBT 조치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도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12일 한국은행은 ‘BOK 경제연구: 수출대상국의 무역기술장벽(TBT)이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신상호 한은 국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과 장용준 경희대 무역학과 교수가 작성했다.
TBT는 대표적 비관세 조치로 기술 표전과 안전, 위생, 환경 안보 인증 등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 조치가 해당된다.
신 부연구위원과 장 교수는 지난 2015~2019년 26개 주요 수출 대상국의 무역기술장벽이 국내 제조업 중 7개 산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7개 산업은 ▲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 ▲ 섬유 및 가죽제품 제조업, ▲ 목재, 종이, 인쇄 및 복제업, ▲ 석탄 및 석유, 화학제품 제조업, ▲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 ▲ 전기, 전자, 정밀기계 제조업, ▲ 운송장비 및 기타 제품 제조업 등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TBT가 1% 증가할 때 수출기업 수를 감소시켜 외연적 한계를 최대 0.22% 감소시켰다. 반면 기업당 수출금액인 내연적 한계인 수출금액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무역기술장벽이 추가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한계 기업의 퇴장을 촉진하고 신규 진입을 억제해 수출 기업 수를 감소시켰지만, 비용 흡수 능력이 높은 대기업에 수출이 집중된 만큼 수출 금액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산업별 자본축적,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등이 무역기술장벽의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력을 완화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 세 가지 특성이 비교적 높은 전기, 전자 기계 제조업과 비금속 광물, 금속제품 제조업 등은 무역기술장벽의 부정적 영향력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자들은 “중소기업의 신규 해외시장 진출을 중심으로 수출 산업의 생산성과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33위로 최하위권”이라며 “노동생산성을 향상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신 부연구위원은 “생산성이 낮은 산업이나 기업이 해외 TBT로 인해 수출시장에서 도태되거나 신규 시장진출을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는 자본투자와 연구개발(R&D)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의 제공과 산업 분야별 특화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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