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병원의 인력구조를 '전공의' 중심에서 '전문의' 중심으로 개편에 나선다. 수련생인 전공의를 제대로 수련하고, 환자에게는 전문의 중심의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12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4대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전문의 배치기준을 강화해 병원의 전문의 고용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약 40%로,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 전공의가 병원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약 10%)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을 설립할 때 전공의를 전문의의 50%로 산정해 전문의를 더 많이 고용하도록 한다. '의사인력 확보 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전공의 1명을 0.5명으로 따진다는 얘기다.
정부는 또 내년에 국립대병원과 지역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사업'도 진행한다.
전문의 고용을 확대해 전공의에게 위임하는 업무를 줄이며, 인력 간 업무 분담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이다.
정부는 다음 주 전문의 중심 병원 등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가나 기타 인력 기준이 주요 골격이 될 텐데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더 들을 것"이라며 "또 환자들 중증도에 맞게 진료하는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이뤄져야 (전문의 중심 병원이) 온전하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전날 장관이 전공의들과 비공개 만남을 한 데 이어 응급의료 현장 의료진과의 간담회, 의대 교수들과의 대화 등도 이어갈 계획이다.
박 차관은 "의사 면허는 국민의 생명을 살리라고 부여한 권한인 동시에 책무이기에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의 상황에 분노하는 것"이라며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논의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로서의 소명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교수 사회의 살아 있는 양심을 믿는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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