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재무장을 선언한 독일이 징병제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2일(현지시간) 슈피겔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최근 "위협에 대응할 수 있고 단기간 실현 가능한 병역 모델의 선택지를 4월1일까지 제시하라"고 지시했다.
독일 국방부는 내년 9월 총선 이전에 병역의무 재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독일은 2011년 7월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했다. 그러나 장병 모집이 원활하지 않은데다 최근 안보 환경이 급변하면서 병역의무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지난해부터 스웨덴식 선택적 징병제를 대안으로 언급해왔다.
2017년 징병제를 도입한 스웨덴은 해마다 만 18세가 되는 남녀 약 10만명을 대상으로 체력·지능 등을 심사한 뒤 연간 수천 명을 선발한다.
독일 연방군 병력은 지난해 연말 기준 18만1천명 정도다. 정부는 병력 규모를 2031년까지 20만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퇴역자를 고려하면 매년 약 2만명의 신규 장병이 필요하지만 군복무 지원자는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정치권은 징병제 재도입에 대체로 찬성하고 있지만 시민 여론은 엇갈린다.
이날 공개된 여론조사기관 포르자의 설문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2％가 의무복무에 찬성하고 43％는 반대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이 지난해 2월 조사 때 45％보다 7％포인트 늘었다.
그러나 정작 군복무 연령대인 18∼29세 응답자 가운데서는 반대가 59％로 찬성보다 많았다. 이 연령대 여성은 68％가 반대해 징병제 재도입에 가장 부정적이었다.
유럽 각국은 한동안 모병제로 전환하다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기점으로 다시 징병제를 도입하는 추세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는 라트비아에서 징병제가 부활했다. 최근에는 독일뿐 아니라 세르비아·크로아티아·루마니아·체코 등 동유럽권도 의무복무 도입을 논의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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