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제재로 동결한 러시아 자산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의 90%를 우크라이나 지원용 무기 구입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1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들과 만나 20일 회원국들에 이런 내용의 제안서를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나머지 10%는 EU 예산으로 이전한 뒤 우크라이나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 사용하자고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구상은 27개국 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렐 고위대표의 제안을 토대로 오는 21일 EU 정상회의에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주요 7개국(G7) 회원국, EU, 호주에 러시아 자산 2천820억달러(약 375조원) 상당이 증권과 현금 등의 형태로 동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약 67%에 해당하는 1천900억 유로(약 276조원)가 EU 회원국인 벨기에 브뤼셀의 국제 예탁결제기관 유로클리어에 묶여 있다고 한다.
EU는 글로벌 금리를 고려하면 2027년까지 역내 동결자산에서 150억 유로(약 21조 8천억원)에서 최대 200억 유로(약 29조원)의 세후 이자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다.
이 돈을 압류해 우크라이나 지원용으로 사용하자는 게 EU의 구상이다.
다만 역내 예치된 제3국 자산이나 파생 수익을 사실상 '임의로' 활용하는 것이 거의 전례가 없고 법적으로도 쉽지 않다는 반론도 적지 않아 27개국 만장일치 동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당사국인 러시아도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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