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연수가 쌓이기만 하면 무조건 임금을 많이 받는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가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을 높이고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우리나라 중장년층 임금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성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 방안’ 보고서를 20일 발간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해고가 자유로운 미국보다도 우리나라 중장년층 임금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성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우리나라에선 중년 이후에도 일을 계속 하고 싶은 근로자들이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옮겨 세계적으로 일반적이지 않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KDI에 따르면 2022년 기준 55~64세 임금근로자 중 임시고용 근로자의 비중은 남자 33.2%, 여자 35.9%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2위인 일본과도 10%포인트(p) 이상 차이가 났다. OECD 평균인 남자 8.2%, 여자 9.0%도 훌쩍 웃돈다.
반면 고임금·고숙련 일자리는 매우 부족하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대비 정규고용 비중은 55~64세 남자가 32.2%, 25~54세 여자는 43.1%에 불과하다. 이는 같은 시기 OECD 평균이 각각 47.2%, 50.3%를 기록한 것과 비교해 크게 낮다.
KDI는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구조와 강력한 정규직 고용 보호 제도로 인해 중장년 노동수요가 크게 위축됐다고 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KDI 분석에 따르면 근속연수가 10년에서 20년으로 증가할 때 우리나라는 15.1% 임금이 상승해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는 일본(11.1%), 독일(10.3%), 미국(9.6%) 등 주요국 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한 연구위원은 “제도의 힘보단 시장의 힘에 의한 안정성을 확대해 정년까지의 재직 비중을 높이는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며 “정규직 임금의 연공성 완화, 해고 과정에서의 예측 가능성 제고, 비정규직 보호 및 고용 안정망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고와 관련해서는 “대다수 OECD 국가의 사례처럼 사용자의 금전보상 신청을 허용하고, 노동위원회 직권에 의한 판단 여지를 확대해 금전보상에 의한 해결 비중을 높이며, 해고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속 1년 기준의 불연속적인 퇴직금 지급 의무로 인해 불필요한 분쟁이 잦고 고용형태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1년 미만 근속자의 (근속기간 비례) 퇴직금 지급 내지 퇴직연금 적립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보험 간 정합성 제고, 조세-사회보험 행정 간 연계성 강화, 소득파악 체계의 정교화 등을 통해 사각지대를 축소해야 한다"며 "구직급여의 경우 수급액과 수급기간을 재설계해 보장성을 강화하고 복직을 포함한 구직 유인을 제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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