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가 사설 hts를 이용해 투자자 169명으로부터 90억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조직원 30명을 검거하고 기소한 가운데, 이 중 10명은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다.
이들 조직은 투자리딩방을 통해 허위로 매도, 매수 시기를 알려주면서 투자를 유도했다. 이들은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해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hts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상 업체인 것처럼 홈페이지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투자리딩방을 통해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금감원 집계에 의하면 2022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피해 건수가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시행을 앞두고 있어 처벌 수위는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 사건, 기업범죄, 조직범죄 등 각종 경제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사설 hts를 이용한 불법 선물거래조직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어 수사기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최근에는 주로 사기죄를 적용하여 기소하고 있기에 도박공간개설죄가 적용되던 때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지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이들이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는 추징 선고를 할 수 있어 가지고 있던 재산에 추징보전조치가 될 수 있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불법 선물거래조직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면서 앞으로는 더욱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므로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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