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저가제품 공세에 대응 예고…기존 3국 정상회의 논의도 지속
최근 강달러에 따른 외환시장 급변동에 한일 재무장관이 구두 개입한 데 이어 이번엔 한미일 3국 재무장관이 원화와 엔화의 평가절하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회의를 열고 3개국 재무장관 공동선언문을 최초로 채택했다.
이번 한미일 재무장관회의는 한·미·일 정상이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첫 재무장관회의 개최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공동성명에는 "기존 G20(주요 20개국)의 약속에 따라 외환시장 진전 상황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과 중동 불안에 따른 위험 회피 심리 등으로 최근 원·달러 환율은 17개월 만에 장중 1,400원대로, 엔·달러 환율은 34년 만에 154엔대로 진입했다.
이에 전날 한일 재무장관은 양자 면담에서 외환시장 변동성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공동 구두 개입하기도 했다.
미국도 이번 공동선언문에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 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는 어구를 담는 데 동의함으로써 이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다.
시장 가격 결정에 정부 개입을 특히 꺼리는 미국 측 입장을 고려하면 '환율 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는 표현은 한국과 일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지속해서 제기하는 중국의 배터리, 철강 등 핵심분야에 대한 과잉공급 문제도 이날 회의 의제에 올랐다.
3국 재무장관은 "공급망 취약성, 핵심 부문의 경제적 강압과 과잉생산 등 다른 국가의 비시장 경제 관행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회의 시작 전 모두발언에서 "최근 몇 년간 우리는 지정학적 긴장과 충돌이 갈수록 복잡화·일상화되며 세계 경제에 지속적인 충격을 주는 것을 목도해왔다"며 "실물경제의 불실성이 초래할 수 있는 금융 측면의 불안에 대해 (한미일) 3국이 협력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급망 이슈와 관련해서도 "그간 다자무역은 효율성이 최우선시됐지만, 팬데믹과 지경학적 분절화 등 공급망 교란을 겪으며 경제안보가 또다른 정책 목표가 되고 있다"며 "안정적인 무역·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요소로 인한 공급망 교란 등에 대해 3국 간 긴밀한 대화와 연대를 통해 전략적으로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옐런 장관은 "탄력적 공급망 확대, 경제적 강압 대응, 경제 제재 회피 방지 등은 지역과 세계적으로 공유하는 공동 목표"라고 강조했다.
스즈키 재무상은 "국제 상황이 작년 8월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북한의 계속된 무기 시험과 중동의 긴장 고조를 포함한 도전들 때문에 더욱 복잡해졌다"며 "3국의 긴밀한 협력이 점점 더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3국의 사상 첫 공동 재무장관회의로 한미일 간의 '3각 협력'의 첫발을 뗐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미일 재무장관회의의 정례화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실무급에서 협의를 지속해가며 추후 회담 개최를 모색할 것이란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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