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공론화 최종 결과는 '소득보장론'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22일 최종 설문조사 결과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올리고,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는 소득보장론안이 56%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재정안정론안보다 13.4%포인트 높은 수치다. 의무가입 상한 연령에 대해서는 64세로 인상하자는 의견이 80%가 넘었다.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출산과 군복무에 대한 크레딧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연금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기초연금을 현 구조 유지하는 방안과 수급범위을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차범위 이내로 팽팽했다. 부가적으로 퇴직연금에 대해서 준공적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46%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단 500명을 선정해 지난 13~14일, 20~21일 2주에 걸쳐 총 4차례의 숙의토론회를 걸쳐 최종 결과를 도출했다. 향후 국회 연금특위에 보고한 뒤 정부의 의견을 청취하고 재정 소요 등의 검토에 들어간 후, 연금특위 차원의 최종 개혁안을 만들어 21대 국회 임기 중에 국민연금 개혁안의 국회 통과를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