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에 착공된 주택 수가 연평균(2005∼2022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착공 물량은 연평균의 33%로 전국 평균보다 훨씬 저조했다.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23일 발표한 '주택공급 상황 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주택 인허가는 39만9천가구로 연평균 대비 74.2%, 준공은 31만6천가구로 73.9% 수준이었다. 착공은 20만9천가구로 연평균 대비 47.3%에 불과했다.
지난해 서울의 주택 착공은 2만1천가구로 연평균의 32.7%였고 인허가는 2만6천가구로 연평균의 37.5%, 준공은 2만7천가구로 연평균의 42.1%였다.
지난해 전국의 주택 공급 실적(인허가 기준)은 38만9천가구로, 정부 계획 물량인 47만가구의 82.7%를 기록했다. 그러나 서울 지역 인허가는 목표치 8만가구의 32%에 불과해 공급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연은 "서울의 경우 공급 회복을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히며 주택 공급이 저조한 주요 원인을 금리 인상과 공사비 증가, 주택시장 경기 위축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로 꼽았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리스크 분산 기능이 제한적인 데다, 신탁, 리츠 등 PF 외 자금 조달 방법이 활성화되지 않은 점이 주택 사업 지연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국토연은 서울의 주택 착공이 유독 부진한 것에 대해 "서울은 토지비 자체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데, (토지 매입에 드는) 금융 비용이 커지고 공사비도 상승해 수익성이 악화했다"며 "정비사업에서 공급 물량의 대부분이 나오는 가운데 조합의 분담금이 상승한 것도 공급 지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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