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가 23일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무부는 이날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씨에 대해 가석방 심사 후 '심사보류' 판정을 내렸다.
심사위는 가석방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 네 가지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적격 판정을 받으면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를 거쳐 정해진 날 가석방되고,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통상 다음 달 가석방 심사에서는 제외된다.
그러나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해 보류 판정을 내리면 다음 회의에서 다시 심사받을 수 있다.
올해 3월 정기 가석방심사위 심의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총 1천223명에 대해 적격 여부를 심사해 약 8.6%인 105명에 대해 심사보류를 결정했다.
법무부는 최씨에 대해 심사보류 판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여론 등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내달 다시 심사할 여지만 열어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다음 달에 부처님오신날 기념일 가석방 심사에서 최씨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다시 판단할 전망이다.
최씨가 내달 심사를 통과하면 부처님오신날 전날(5월 14일) 출소할 수도 있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그는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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