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신청, 온라인으로 하세요"

시·도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전세사기 피해 결정신청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매·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하려면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준비해 시·도에 방문 접수해야 했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서류도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진행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회도 가능하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을 직접 출력할 수도 있다.

기존 방식대로 방문 접수 후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결정 절차가 효율화돼 보다 신속한 피해자 결정 및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