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파견대상업무 규제 폐지해야"

국내 파견제도의 대상업무 제한이 경제 성장잠재력 회복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0일 '파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파견의 폭넓은 사용과 사내하도급의 유연한 활용을 보장하고 있는 반면, 국내 파견법은 파견대상업무를 32개 업무로 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노동시장 경직성을 심화시켜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기회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경총이 주요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제조업체의 81%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파견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행 32개 파견대상업무 외에 파견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글로벌 수준에 맞춰 현행 파견대상업무 규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현행 파견법상 파견관계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도급관계에 파견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불법파견으로 판단하는 것을 방지하고 적정 사내하도급 활용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