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세사기 대책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

국민의힘은 27일 정부가 전세사기피해자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하자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야당이 주도하는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 특별법도 논란이 많고, 무주택 서민들의 청약저축으로 조성된 도시주택기금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것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인 간 거래에 국가가 개입하는 데에 따른 문제의 소지도 있다"면서 "국토부가 이런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LH가 피해 주택 매입을 확대하는 정부안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21대 국회에서 무리하게 처리할 게 아니라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열고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보완책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