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다시 수면위로...'KB테크, 신한AI' 탄생할까

입력 2024-06-07 17:31   수정 2024-06-07 17:31

    금융위, 이달중 은행권 소집...'비금융 진출' 논의
    일본에선 은행이 IT·광고·관광·무역업도 진출

    거야 반발에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민주당 핵심 공약과 연계 처리 시나리오도
    <앵커>
    은행이 비금융 회사의 지분을 일정 수준 이상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금산분리.

    한국 금융권의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로 꼽히는 이 제도를 당국에서 수정하겠다며 행동에 나섰습니다.

    전범진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가 이번달 중으로 주요 시중은행 관계자들을 소집해 비금융 산업 진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합니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 주식을 10%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과, 금융사가 비금융 주식을 15% 이상 갖지 못하는 규제, 금융지주사의 비금융 지분 보유를 금지하는 법률을 합친 개념입니다.

    당국은 이중 두번째인 은행의 비금융 지분 15% 한도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은행이 진출할 수 있는 업종을 늘려주는 '포지티브 규제'와 특정 업종을 제외하고 진출을 허가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꼽힙니다.

    현재로서는 포지티브 규제가 채택될 가능성이 더 큰데, 이 경우 은행업과 밀접한 핀테크와 IT 등 디지털 관련 업종의 진출이 가장 우선적으로 허가될 전망입니다.

    당국의 의지도 강합니다.

    지난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산업이 금산분리 개념에 갇혀 서비스의 질을 높이지 못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드론이 날아다니는 시대에 (금융사들이) 맨날 총검술을 해봤자 뭐하겠냐"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은행들이 자회사를 통해 어플리케이션 개발, 광고대행은 물론, 지방은행은 특산품 수출을 위한 무역업 및 관광업까지 진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이 같은 구상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은행법 등의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국회 다수석을 쥔 더불어민주당이 당의 헌법에 해당하는 강령에까지 금산분리를 견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관련 협상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은행의 비금융 진출을 민주당의 핵심 금융 공약인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은행 횡재세 도입 등과 연계해 통과시키는 '빅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역시 핵심 공약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힌 상황이라, 일각에선 금융위원회가 금산분리 완화안을 만들어오면 여당과 쟁점 법안의 연계 의결을 논의해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국의 은행들이 AI와 핀테크 등 디지털 역량에서 글로벌 경쟁력이 부족한 원인으로 꼽혔던 금산분리.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면서 또 하나의 과제인 비이자이익 확대까지 풀어낼 수 있는 기회에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범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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