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개선 최종안 곧 발표"…재개는 이르면 내년 3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조만간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당초 지난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며 시한을 최소 올해 6월까지로 밝혔지만, 공매도 재개를 위해서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세 번째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관투자자 잔고관리시스템을 포함한 공매도 전산화, 제도 개선 등에 대한 논의와 기타 자본시장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청취를 듣고자 열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는 자본시장의 밸류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공매도 제도 개선 또한 신뢰도 제고를 통해 우리 자본시장을 한 단계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개인과 기관, 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마련한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공매도 전산화 구축 방안으로 "새로운 시스템과 효과적인 불법 공매도 적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다수 기관투자자 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구축하는 데 10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3월까지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과거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했지만 벤치마킹할 해외 및 유사사례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실시간 외부 차단 시스템, 대차거래 완전 전산화 등 다수 방안 도입 가능성 및 방안별 장단점도 분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