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전력수급 대책'·'바이오가스 활성화 전략' 등 발표
여름철 전력소비 급증에 대비해 정부가 국민 일상과 기업 경영활동 보호를 위한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을 마련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많은 강수량이 전망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산업부·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당정협의에서 논의한 취약계층에너지 바우처 지원, 전기요금 인상 적용유예 등 에너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추가로 정부는 음식물 쓰레기·가축분뇨와 같은 유기성 폐기물로부터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해, 환경보호와 순환경제에 기여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을 내놨다.
올해 시행되는 '바이오가스법'을 계기로 2050년까지 유기성 폐자원 80%를 바이오가스로 전환하는 목표를 설정, 이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규제완화 등 관련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저출생과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이미 56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력의 안정적인 수급과 활용성 제고를 위한 '외국인력의 합리적인 관리방안'도 마련됐다.
이들의 국내유입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부처별로 분산관리해 오던 외국인력을 통합관리하고, 정책 간 연계와 조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지난주 우리나라가 21년만에 국제노동기구 의장국이 되었다"면서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이 공고해지기를 기대하며, 노사 법치주의 확립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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