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고용부·금감원, 디폴트옵션 등 퇴직연금 성과점검 간담회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등 퇴직연금 관련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면서 지난해말 기준 적립금이 382조원에 달할 정도로 관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입자 연금수령 계좌 비중은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20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퇴직연금 시행 제도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퇴직연금은 2021년, 2022년 두 차례 법을 개정하면서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기금형 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 도입됐다.
또 수익률 제고를 위해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디폴트옵션 제도를 시행하고, 300인 이상 확정급여형(DB) 도입 사업장에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운영 의무가 신설됐다.
여기에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수수료 부과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했다.
그 결과 퇴직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382조원이 적립돼 주요 연금제도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또 수익률은 5.26%를 기록해 퇴직급여제도가 전면 시행된 2010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가입자 연금수령 계좌 비중은 처음으로 10%를 넘었다. 2020년 3.3%에서 2021년 4.3%, 2022년 7.1%, 지난해 10.4%로 불과 3년만에 계좌 비중이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미래에셋증권, 하나은행, 한국투자증권, KB손해보험 등 지난해 우수 퇴직연금사업자 4곳이 참석했다.
미래에셋증권은 로보어드바이저 포트폴리오 제안 서비스를 통해 가입자에게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를 제공해 가입자가 쉽고 간편하게 자산관리(리밸런싱)를 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나은행은 디폴트옵션 상품에 대한 위험관리, 성과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맡기고 결과를 제공해 상품 선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적극 보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투자증권은 자제 개발한 자산운용전략 시스템(K-ALM)을 기반으로 개별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적립금 운용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DB형 퇴직연금 자산운용 성과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KB손해보험은 KB골든라이프센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은퇴 이후 생활에 필요한 콘텐츠를 시리즈 형태로 가입자에게 제공하고, 비대면 시스템으로 쉽고 빠른 연금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새로 시행된 제도는 걸음마 단계인 반면 퇴직연금 가입 확대, 수익률 향상, 연금성 강화 등 개선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지만 현실은 낮은 수익률과 차별화되지 못한 서비스로나타나고 있어 그 기대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제도 개선이 좋은 상품으로 수익률을 높이고 근로자들이 충분한 노후 자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혁신과 노력으로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상품 제시, 자산배분 컨설팅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퇴직연금 사업자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가입자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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