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이사회, 기업과 주주에 대한 책임성 가져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한국 증시 저평가 원인과 관련해 "낮은 지분율로 기업을 지배하는 특유의 한국적 기업지배구조가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26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 참석해 "한국적 기업지배구조가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로 지목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이어 "(현재 지배구조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에 취약하고 기업 성과와 주주가치가 괴리되기 쉬운 구조"라고 꼬집었다. 지난 12일 1차 세미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낸 데 이어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사의 책임 강화'를 언급했다. 그는 "이사회는 기업의 전략적 지침 설정, 경영진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 등을 수행하는 한편, 기업과 주주들에 대한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사가 주주총회서 회사 안건에 반대 의견을 못 내는 '거수기 이사회 구조'를 바꿔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또 "국제적 정합성이 부족한 과도한 규제나 세부담 등 그동안 한국적 기업지배구조의 특수성과 맞물려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해 왔던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애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건설적 대안을 마련할 최적의 시기인 만큼, 이번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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