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지배구조 개선…상속세율 인하는 공감대

<앵커>
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방안을 두고 정부와 재계 입장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올해가 지배구조를 바꿀 '골든 타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반면 재계는 지배구조 개선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기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꼽히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소위 대주주로 불리는 지배주주가 20% 정도 지분율만으로도 기업을 지배하면서 나머지 주주들과 이해상충이 나타나고, 이것이 기업가치 상승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에 더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선 지배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현재의 기업 지배구조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에 취약하고, 기업 성과와 주주가치가 괴리되기 쉽습니다.]

그러면서 '골든 타임'이란 표현까지 쓰며 올해가 지배구조를 바꿀 최적의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계는 지배구조 개선이 주가 부양으로 반드시 이어질 수 없다면서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면 주가가 부양될 수 있다는 주장은 감성적 호소에 불과하다며 상당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에 더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거듭 반대 의견을 낸 겁니다.

정부와 평행선을 달리는 재계에 대해 이 원장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아무것도 바뀌지 말고 그냥 현상을 유지하자는 주장은 나름의 근거가 좀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대 60%까지 부과되는 상속세율은 낮춰야 한다는 데 양측 모두 공감대는 형성된 모습입니다.

정부가 올 하반기 세제 개편을 통해 밸류업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둘러싼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영상취재: 김재원, 영상편집: 하현지, CG: 신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