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일 "팬데믹 기간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하고 "포퓰리즘적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예상을 뛰어넘은 1.3%의 1분기 경제성장률, 231억 달러 흑자로 돌아선 상반기 무역수지 등 거시지표의 개선이 민생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기간동안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수와 대출 규모가 급증했다"며 "대출 지원은 급격히 늘리면서 영업을 과도하게 제한한 결과 소상공인들의 연체율이 크게 증가했다"고 전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서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낮추고, 최대 80만명의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보증부대출의 상환기한을 5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또한 전기료 지원대상의 매출기준을 현재의 연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두 배 높여서 소상공인 50만명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출발 기금을 6월말까지 사업을 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규모도 10조원 늘려서 약 30만명을 추가로 지원하는 한편, 소상공인들의 취업과 재창업을 위한 특화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일대일로 컨설팅하는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밸류업 프로그램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계획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고 주주들의 배당소득세에 대해서 저율분리과세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기업이 중소, 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규제를 합리화할 것"이라며 "산업 발전과 기술 변화에 발맞춰 규제 샌드박스 등을 적극 활용해서 새로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나가겠다"고 했다.
주택 공급의 경우 도심에 있는 노후청사를 활용해 시민과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5만호 이상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도 10만호 이상 늘려나갈 예정이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해 농축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2027년까지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액을 현재 가락시장 규모 수준인 5조원까지 확대해서 유통 경로간 경쟁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윤 대통령은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헤어 디자이너, 양식당 운영자 등 민생현장의 소상공인들과 컨설팅회사 대표,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 경제전문가가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국민의힘에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김주현 민정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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