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글로벌 IB에 과징금 271억…역대 최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불법 공매도를 하다 적발된 글로벌IB에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3일 제13차 회의에서 자본시장법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구 크레딧 스위스(현 UBS) 그룹 소속 2개 계열사에 대해 과징금 총 271억7,300만 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 4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제도 시행 이후 역대 최고 수준 과징금이라고 증선위는 설명했다.

각 건별로도 CSAG(현 UBS AG)에 역대 가장 많은 169.4억 원의 과징금이 내게 됐고, CSSL(102.3억 원)도 3번째로 높은 과징금이 부과됐다.

두 회사는 동일 금융그룹 소속 계열사 또는 타 증권사에 빌려준 증권을 제3자에게 매도(T일하면서 차입자에게 중도상환 요청(리콜)을 적시에 하지 않음에 따라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증선위는 "글로벌 IB의 대여증권 리콜이 지체돼 차입자의 증권 반환 기한이 결제일(T+2일)보다 늦어짐으로써 결제불이행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무차입 공매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동일 그룹 소속 계열사라는 이유로 대여주식 중도상환 절차 이행 등을 소홀히 하는 경우 중복 매도 등으로 결제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