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련병원의 결원 제출 시한이 지났는데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17일자로 각 수련병원별 최종 전공의 결원 규모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돼 집계·검토 중"이라며 "유감스럽게도 대다수 전공의가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각 수련병원은 결원 확정 마감 직전까지 전공의들의 복귀를 설득했으나, 대다수가 뚜렷한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음에 따라 전체 전공의 1만3천여명 중 1만명 이상이 사직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에 사직 처리를 하면서 (그 규모를) 제출 안 한 기관이 있는 걸로 확인했다"며 "이들 병원에 대해서는 전공의 정원 축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감원 규모는 사정을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원 규모를 확인한 뒤 7월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이달 말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하고 나면 8월에는 병원별로 필기·실기 시험을 치를 예정이고, 이후 최종 합격자들은 9월 1일부터 하반기 수련에 들어간다.
조 장관은 "사직한 전공의들은 9월 하반기 수련과정에 복귀한다면 특례를 적용받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며 "각 수련병원도 미복귀 전공의들이 9월에는 다시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김 정책관은 "9월 복귀 시 제공하기로 한 수련 특례 외에는 추가적인 (복귀) 유인책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수련병원에서 1명이라도 더 많은 전공의를 고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하반기 모집에서는 지역별 지원 제한을 두지는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의 전공의들은 사직 후 '빅5' 등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복귀해 수련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김 정책관은 또 "9월 모집을 통해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군 입영 연기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라며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은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입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보통 군의관은 매년 700∼800명을 수급하는데, 미복귀 군 미필 전공의들이 모두 한꺼번에 내년에 군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1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의무사관 후보생이라서 일반병으로도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아도 의료공백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며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현장을 꼼꼼히 점검해 비상진료대책을 지속 보강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공의 의존도가 큰 상급종합병원의 당직수당과 신규채용 인력 인건비를 지속 지원하고 중증 응급환자 진료 시 병원 간 협력과 이송이 원활하도록 힘쓰겠다"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지속가능한 진료 체계를 마련해 과도한 전공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혁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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