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에 패닉바잉까지'…부동산 대책 8월 발표

성낙윤 기자

입력 2024-07-18 17:29   수정 2024-07-1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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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10개월만에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음달 추가 공급확대 방안이 담긴 부동산 대책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부동산부 성낙윤 기자 나왔습니다.

    성 기자, 우선 오늘 회의가 열린 배경은 뭡니까?

    <기자>

    무엇보다도 서울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서울 집값 상승세가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해왔는데요,

    각종 지표를 보면 정부의 판단이 다소 어긋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나온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볼까요.

    이번 주의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0.28%)은 2018년 9월 둘째 주 이후 70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거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만 서울에서 6,688건의 매매거래가 일어났는데요.

    2020년 12월(7,745건)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7천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매매수급지수 또한 기준선(100)을 2주 연속 웃돌고 있는데요.

    집을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여러 통계 지표들이 '집값 급등'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일각에서는 '패닉 바잉' 우려까지 나옵니다.

    <앵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다'는 얘기가 팽배했는데요.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더해 공급 부족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준 건데, 정부 대책이 뭐가 있나요?

    <기자>

    오늘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역시 공급 확대와 관련한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우선,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오는 2029년까지 23만6천가구를 분양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수도권 신규택지를 발굴해 2만가구를 공급하고 공공매입임대 주택을 1만 가구 이상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추가 부동산 대책은 다음 달 중 발표될 예정인데요.

    일각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완화, 수도권 내 유휴 부지와 자족 용지를 활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만 살펴봐도,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에 공급 대책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두 번의 시도 모두 실패를 했다는 뜻인데, 이번 대책은 실효성이 있을까요.

    <기자>

    사실 공급 측면에서는 정부가 더 이상 꺼낼 카드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웬만한 대책은 다 내놨다는 의미인데요.

    오늘 발표한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서 2만가구를 공급하겠단 건, 지난달 공개됐던 저출생 대응책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신축 소형 비아파트에 대한 세제지원은 올해 1월 '1·10 대책'에서도 언급됐고요.

    세부 조건들은 일부 조정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새로운 건 없는 셈입니다.

    한편에서는, 정부의 공급책이 여전히 서울을 둘러싼 지역에만 집중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집값 불안의 원인은 서울에 있는 만큼 현실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또 공급이 충분하다는 메시지만 반복하는 점도 시장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로 꼽힙니다.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다면 집값이 안정돼야 하는데, 여전히 치솟고 있죠.

    정부가 스스로 정책 약발이 떨어진다는 걸 인정하는 셈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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