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임에도 응급실을 찾은 환자들이 3주째 늘어나 의정 갈등 이전 평상시 수준을 뛰어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응급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응급 환자가 아닌데도 권역·지역 응급센터에 내원할 경우 의료비 부담을 늘릴 계획이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기준 응급실 평균 내원환자 수는 1만9천521명으로, 평시의 109% 수준이다.
이 가운데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1∼2등급의 중증환자는 일주일 전보다 6.9% 증가한 1천481명이다.
이 기간 중증이 아닌 환자들도 덩달아 늘었다.
증등증(중증과 경증 사이) 환자는 4.7% 증가한 9천527명으로, 평시의 117% 수준까지 올랐다.
이보다 증상이 가벼운 경증 환자는 8천513명으로 9.7%나 늘었다. 이는 평시의 103% 수준이다.
이런 현상은 벌써 3주째 이어지고 있다.
7월 넷째 주 응급실에 방문한 경증환자는 일주일 사이 5.7% 증가한 7천759명이었다.
7월 23일 기준으로도 응급실 내원 경증환자는 7천496명으로, 전주보다 2.1% 늘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응급의료 체계 유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최근 응급실에 내원하는 중등증 환자가 증가해 평시 수준을 웃돌고 있고, 응급실 부하가 가중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응급실 전문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신규·대체 인력의 인건비와 당직 수당을 지원해 전문의 이탈을 막는 한편, 전문의가 부족한 권역·지역응급센터에는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배치할 계획이다.
특히 경증 환자가 권역응급센터를 내원하거나 비응급환자가 권역·지역응급센터에 내원하면 의료비 본인 부담을 단계적으로 올려 환자를 분산할 방침이다.
정 실장은 "현재 응급의료 체계가 잘 유지되고 있지만, (체계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응급실에 안 가도 되는 분이 가는 경우에 대해 의료비 본인 부담을 늘리려고 한다"며 "의료비 수준을 정할 때 국민들께 충분히 알리고,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런 방침에 의료계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응급의학회는 "경증·비응급 환자에 대한 본인 부담 상향, 중증 응급환자와 야간 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 등은 학회가 오랫동안 일관되게 주장해온 사항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정부의 응급의료대책은 자신이나 가족에게 급성 질환과 중증 외상이 닥쳤을 때,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올바른 방향임을 깊이 이해해달라"며 "응급의료인력에 의한 중증도 분류와 판단을 존중해주시고 신뢰와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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