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번째 부동산 대책…서울 그린벨트 12년만에 해제 [8·8 부동산 대책①]

[전원형(가명) / 부천시 원미구: 사실 청년들이 원하는 주요 지역에서 물량은 안 나오는 것 같고… 전에 나왔던 대책들이 큰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항상 같은 얘기만 반복하는 느낌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도훈(가명) / 서울시 양천구: 서울 사는 게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수도권 사는 것도 어려워진 것 같아서… (대책이) 계속 나왔다는 건 아는데 2030년까지 몇 가구. 2025년까지 몇 호. 그런 식으로 너무 장기적인 접근이라서 체감 상 와닿는 건 적은 것 같습니다.]

<기자>

오늘 나온 주택공급확대방안은 윤 정부 들어서 발표된 6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먼저 이전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22년에 공개된 첫번째 대책은 문재인 정부 시절 강화됐던 세제분야의 문턱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두 달 뒤에는 앞으로 5년간 27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로드맵이 등장했습니다.

지난해 1월 발표된 대책에는 대출·실거주·전매제한·청약 등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가 담겼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공급 확대로 돌아선 것은 지난해 9월부터입니다.

수도권 신도시나 택지 개발을 통해 공공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에 더해 정비사업 추진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대내외 변수로 공사비 급등, 부동산 PF 부실, 지방 미분양 사태 등이 줄지어 터지면서 공급의 혈이 막혀버린 겁니다.

동시에 전세난이 불거진 데다 신생아 특례대출 등의 여파로 이른바 '패닉바잉'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은 대혼란에 빠지게 됐습니다.

결국 정부는 그동안 금기로 여겼던 서울의 그린벨트를 12년 만에 해제하고 자세한 위치와 규모는 오는 11월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카드를 꺼낸 만큼, 이번에도 시장 안정에 실패할 경우 후폭풍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김재원, 영상편집 하현지, CG 배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