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IFRS17 개선안 연말 적용…과당경쟁 방지"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단기성과 상품 출혈경쟁과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있는 IFRS17에 대한 개선과제를 오는 10월까지 보험개혁회의에 상정하고, 연말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28일 김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보험개발원에서 열린 보험업권 간담회를 열고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화재보험협회, 보험개발원, 10개 보험사 CEO(최고경영자)들과 보험업권의 신뢰회복과 국민경제 기여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위에서 주최하는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의 세 번째 일정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보험업권은 타 금융업과는 달리 상부상조 정신에 기초한 신뢰의 산업이라는 특별함이 있다"며 "그간 우리 보험산업은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걱정을 덜고 장기자금 공급자로서 실물경제를 지원하며, 채권 등 장기 자금시장의 주요 수요처로 기능해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최근 부동산 PF 사업 정상화를 위해 신디케이트론 조성 등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그러나 "보험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 '민원다발산업'이라는 오명 등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신뢰가 낮은 이유를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보험산업이 다른 금융업보다 훨씬 긴 자산운용 시계를 가진 만큼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하면서도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갈 것"을 당부했다.

먼저 오는 10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차질없이 준비할 것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실손보험 청구 전선화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낸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초기 인프라 비용 및 의료계와의 협조 등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4천만 명의 보험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지난해 도입된 IFRS17 회계제도로 장기산업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보험업권에서 최근 단기성과 상품의 과당경쟁 현상이 발생한 점에 대해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IFRS17 개선과제 검토를 오는 10월까지 마무리하고 보험개혁회의에 상정해, 연말 결산부터 적용할 것"이라며 보험업계에선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다음 달에 IFRS17 제도 도입 이후 첫 금리인하가 예상되는 만큼 건전한 수익증대와 부채관리 등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이 외에 고객 신뢰도, 편의성 강화를 위한 판매채널 제도개선과 인구·기술·기후라는 3대 환경변화에 맞춰 보험업권의 미래를 대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보험업계는 보험개혁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험업의 신뢰회복과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최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IFRS17, K-ICS 관련 개선과제들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향후 초고령사회에서 생보업계의 역할강화를 위해 실버·요양산업 진출 활성화 등 신사업 추진에 대한 금융당국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의료개혁특위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비급여 관리 강화 및 실손 상품구조 개선 등 공·사보험 모두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승우 화재보험협회 부이사장은 "화재보험협회는 급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 등을 계기로 리튬이온 배터리 위험관리업무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향후 리튬이온배터리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보험업계와의 연계 강화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실손전산 청구 전산화 전산시스템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1차 사업과 의원 및 약국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업계와 의료계에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