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른바 '강남 사교육' 실태를 고발하며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선 수도 집중화를 막기 위한 극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4일 보도된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총재는 "한국 상위권 대학에서 서울 강남 지역 고교 졸업생들의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며 "다른 지역 지원자들의 기회는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의 부자들은 6살 아이를 대학 입시학원 보내고 여성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일을 그만 둔다"며 "치열한 경쟁은 경제를 해치고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지만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찬사를 보내는 세계 지도자들은 그 실상을 알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특히 "강남을 중심으로 한 교육열 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대출이 늘어나는 동시에 불평등이 심해지고 지방인구 감소는 가속화 되고 있다"며 "(사람들이) 서울을 떠나도록 하는 등 극단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수도권 특히 강남 집중에 따른 집값 왜곡에 대한 대책으로 서울대를 비롯한 상위권 대학들이 지역별로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신입생을 선발하되 선발 기준과 전형 방법 등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한 바 있다.
무엇보다 이 총재는 "(저출생 등) 인구 통계학적인 상황에 밤잠을 설치게 된다"며 해결책 가운데 하나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제시했다.
또 성장 정체를 빚고 있는 국내 제조업에 대해 "우리가 타던 말이 지쳐서 새로운 말로 갈아타야 한다 느끼는데 사람들은 '이 말이 그렇게 빠르고 잘 달렸는데 왜 바꿔야 하나'라고 말한다"고 지적하며 이를 대체할 신산업 육성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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