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는 27일 정부가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관련해 "현실감이 없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 차원에서 그럴듯해 보일 수 있지만, 정부 발표에는 가장 중요한 '중환자'에 대한 개념이 없고, 예상되는 의료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내년 전문의 배출에 대한 해결책도 없이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중심의 상급종합병원을 만든다는 것은 근본적인 기능을 망각한 것"이라며 "간호사가 전공의보다 더 숙련된 전문인력인 것처럼 포장하는 행태는 대학병원 존재 이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중환자'에 대한 개념을 '상급종합병원 적합질환자'로 정의하려고 했지만, 단편적이고 모호한 예시만 제시할 뿐 명확한 개념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중증 분류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바꿔놓은 진료환경 내에서 의료계의 자생만을 강요하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정부가 모든 전문 과목에 공평한 진료의 기회가 주어졌던 수련환경을 파괴하고 일부 진료과목 몰락을 부추기는 졸속 정책 시행을 감행하고 있다"며 "모든 정책을 철회한 후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의료 환경을 마련해 나가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와 중증질환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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