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 의사단체와 정부가 한 테이블에 앉아 의견을 주고받는다. 대화 경색 국면에서 의정이 대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자리지만, 대화에 나설 의사 단체 측이 전체 의사를 대표하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이 자리가 향후 본격적인 대화 물꼬를 틀 계기가 될지는 미지수다.
9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오후 2∼4시 서울대 의대 융합관에서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상임대표가 토론회 사회를 맡고, 정부 측에서는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서울의대·병원 교수 비대위 측에서는 강희경 비대위원장과 하은진 위원이 테이블에 앉는다.
이날 토론회는 복지부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보건복지부TV'를 통해 생중계된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따라 올해 2월부터 이어진 의정 갈등 상황에서 의정 양측의 공개 토론회는 드물었다.
지난 2월 23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과 김택우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원장의 TV 토론회 이후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복지부 실장급 이상 인사가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는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서울의대·병원 ㅡ 비대위는 ▲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 방안 ▲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 환자 중심의 의료체계 구축 방안 ▲ 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출 방안 등에 관해 정부에 질문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측에서는 2천명 증원이 필요한 이유를 주제로 내세운다.
서울대 측은 누가 옳은지를 따지는 토론이 아니라 한국 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숙론의 장이 될 것이라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대통령실에서 제안한 주제는 그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정부 주장이 충분히 설명되었기에 추가적인 의미가 있을지 회의적이지만, 토론의 형평성을 위해 안건으로 포함했다는 입장이다.
의정 갈등 상황이 8개월째 이어지면서 갈등 해소를 위해 의정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의정 양측이 직접 만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전날 국감에서 "정부는 의료계와 협의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더 노력하겠다"면서 의료계와 직접 협상이 가능하냐는 질의에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이번 토론회가 향후 본격적인 의정 대화 국면을 이끌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유일한 법정 의사단체인 의협, 그리고 의협과의 동행에 선을 그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핵심 의사단체들은 여전히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등 정부와의 대화에 부정적이어서다.
특히 의사 사회에서 의정 갈등 해결의 핵심 실마리로 꼽는 전공의들은 여전히 정부와 대척점에 선 채 2025년도 의대 정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5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입장 변화 없다. 현 정책을 강행할 경우 정상적인 의학 교육 역시 불가능하다"고 남겼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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