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년 3월 공매도 재개, 처벌·제재 강화"

정호진 기자

입력 2024-10-15 16:23   수정 2024-10-1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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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다음 소식은 공매도 관련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3월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내용을 공식화했습니다.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마련하고, 처벌이 강화되는데요.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취재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호진 기자, 전화 연결됐죠?

    <기자>
    네, 업계에선 공매도가 재개될 경우, 우리 시장의 대외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정부가 공매도를 금지한 이후, 우리 주식 시장은 증시 선진국으로부터 한 발 멀어졌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연달아 실패했고, FTSE 러셀로부터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FTSE 러셀 측은 공매도가 재개되지 않을 경우, 우리 시장의 지위 강등을 논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대차거래 잔고가 늘어나는 종목을 유의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대차거래란 장외에서 주식을 빌려와 거래하는 것으로, '공매도 대기 자금'이라는 별칭도 있습니다.

    최근 3개월 기준 대차잔고 금액이 많은 종목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중공업 등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 기자, 내년 3월에 공매도가 재개된다면 약 500일 만에 재개되는 건데요.

    투자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불법공매도를 완전히 척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많습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비용 문제로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고 얘기했었는데, 무결점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구축에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고 밝힌 바 있는데, 현재 거래소가 용역 계약을 맺은 건 약 13억 원 규모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또한 기관투자자들의 잔고관리 시스템 마련도 과제로 지목됩니다.

    앞서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됐을 당시 문제로 지적됐던 것도 잔고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업계에선 시스템 구축에 시간과 자원이 소요되는 만큼, 이들의 동참을 이끌어내야 하는 것도 숙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내년 3월까지 불법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며 "외국인 투자자들도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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